[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시위를 해왔다. 2017년에는 이 문제가 헌법 정신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의 헌법소원을 청구까지 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인 노인빈곤율 대책으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국의 조세 정치 : 시민과 정부, 증세와 복지의 고차 방정식 12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파주 사회복지책마을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땅에 /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자이언티의 노래 '양화대교' 중) 양화대교 북단의 합정동은 우리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합정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강 변에는 가톨릭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다. 절두산으로 가는 길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다. 최근 흔적으로는 합정동에서 양화대교로 진입하는 위치에 (당시에는 '제2한강교'로 명명) 6.25한국전쟁 유엔군참전기념탑이 1981년까지 있었다. 20세기 말 역사의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자유로 북쪽으로 3..

지난 17일 오후,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등 연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은 시장의 강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년 여간 관련 정책 연구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 달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64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누고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덕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는 '클랑클랑 합창단'의 우아한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 심정을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4년 넘게 방치돼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만복, 세밧사, 노년유니온 등 회원들이, 이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을 맞아, 아직도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 달 다시 빼앗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61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고, 박종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진행으로 그간의 소회와 성과 등을 나눴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지만,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를 꾸린 게 성과"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기초연금 인상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이 복지부 등 정부에서 논의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사진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당선이 되면 이를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에 이어 네번 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과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가 참석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걷는아이들 공동육아와교육센터 한국복지교육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

오해로 풀어보는 복지, 권리, 분권, 협치 지난 20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꼬 교회회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일촌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등 풀뿌리 복지 5개 단체가 모여 복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일촌공동체가 1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일 낮인데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 주체와 권리, 지방 분권, 보편적 복지의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토론했습니다. 이명묵 대표의 진행으로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각각 ..

봄 기운이 더해가던 지난 24일 주말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독특한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오지랖 좀 떤다'는 소릴 듣는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시NPO지원센터에 모여 각자의 오지랖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자신의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이들입니다. 제주도의 고한철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인천의 박정아, 안성의 송부연, 서울의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등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오지랖들입니다. 이들은 1부에서 각자의 오지랖을 설파한 데 이어 2부 토크쇼에서도 빼어난 입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가 된 이유와 함께 내만복 등 복지국가 운동에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좋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나 다른 복지단체와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