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와 함께 한 '내만복 학교' 종합반 종강, 1학기 마감하며 9월부터 2학기 개강 예정 1. 지난 7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강(복지국가전략)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안하며 '아래로부터 의제별 연대망' 강조했다.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이 복지국가주체로 커가는 주체형성전략이다. 2. 이번 내만복학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진행된 [내만복 복지국가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7, 8월 방학을 보내고 9월부터 '내만복학교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이야기'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2강은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입니다. 지난 8일, 강의가 열리는 여의도 이룸센터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사회복지 전공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남 팀장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벌어진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최근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등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라는 정확한 개념과 함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개별 프로그램이나 체제에서 정확히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개별 프로그램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