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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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박근혜 2년, 노골적 의료 영리화…대항 방법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깃발을 올리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 정부 2년, 보건의료 분야를 요약하면 '광폭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맹렬히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속도라면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출시될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만 할 수는 없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내다보며 새롭게 실천 과제를 다듬어야 할 때다.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2년, 광폭의 의료 민영화 추진 ..
2015.01.12 -
[논평]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8/13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온 후 또다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거한 영리 자회사가 운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지 한달도 채 안되었고, 더구나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안에는 자법인의 메디텔 사업 시 특혜제공,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동일건물내 입주를 전면 허용,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허용, 건강기능식품·음료연구개발로 부대사업 추가 확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허가 및 추가 규제철폐..
2014.08.13 -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에 대한 의견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하는 개정령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나. 반대 사유 ∎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의료법 개정사항인데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력 남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엄 및 체력단련장업, 건물임대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
2014.07.21 -
[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건강 대참사 초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 영리화를 물꼬를 터트려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삼아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를 역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 의료를 허용하..
2014.06.11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7회. 협동조합, 그들만의 '섬'이 아닙니다.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 오귀복 아이쿱생협 공공성 팀장. 세월호 참사, '공공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이쿱 생협, 안전한 먹거리로 시작해 함께 살기 운동으로 "내 아이 먹거리만 중요한가요? 함께 살아야죠~" 협동조합, '섬'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로 도우며 살자는 것 진주의료원, 쌍용자동차, 밀양 송전탑, KTX 민영화, 의료영리화 투쟁에 오랜 동안 함께하는 주부들 "미리 계획하지 않았어요." 은하철도 999 대전역 플래시몹! 한 번 떠나며 돌이키기 어려운 사랑, 공공성! 당신의 안전은 '돈'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2014.04.26 -
[만복TV] 민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창동 사는 의사, 김종명 저자 강연 원격진료, 의료 자회사 등 의료 영리화가 다시금 뜨거운 쟁점이다. 이쯤에서 다시, 현직 의사가 말하는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2014.04.06 -
[논평]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25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줄곧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IT, 통신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공급자조직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경우, 진료의 질이 대폭 하락하고, 오진 등의 가능성도 커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850만명에 이르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모두 100~140만원에 달하는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게..
2014.03.25 -
[논평] 의료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무효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18] 의료 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건강보험 주인인 가입자 참여 없는 합의는 무효다! 우리는 어제(3/17)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 지분을 늘리는 담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총투표를 통해 집행부 합의안을 파기하고 3월 10일 집단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후 2차 의정협상을 벌인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우..
2014.03.18 -
[만복TV] 연극 '의료 인생극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두 돌을 맞아 회원들이 밤샘 연습해 선보인 연극, '의료 인생극장' 의료민영화라는 어두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별셋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천국인 2020년 대한민국 병원에선 어떤 일이...
2014.03.10 -
[강연]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노원구 찾은 김종명 팀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2월 11일 노원노동복지센터/노원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노원노동복지센터(마들역지하1층)에서 '의료민영화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회는 노원시민외에도 'ktx민영화저지 서울북부대책위' 소속 단체 및 철도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2014.02.12 -
[복지국가 촛불] Never surrender~~ 국제 촛불!
새해 첫 복지국가 시민촛불에 지나던 캐나다 관광객이 함께 합니다. Never surrender!라는 노래도 부릅니다. 국제적인 촛불 집회가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전경버스도 복지국가 촛불에 첫 출현했습니다. 한편 복지가수 이 모씨는 부산갈매기를 개사해 부른 신곡, '복지 갈매기'를 선보였네요~~
2014.02.09 -
[강연] 김종명 팀장, 안성의료생협서 '의료민영화 진실' 알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1월 23일 안성의료생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서 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왜 이것이 의료민영화 정책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꼼꼼히 짚었다. 한편 의료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안성의료생협 조합원들에게 소개했다.
201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