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문제는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풀 수 있다. 오래전부터 발전시켜온 제도이고, 한국 정치권도 화답하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긴장하는 나이가 되었다.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만성질환자로 등록했고 올해 또 항목을 추가했다. 병을 알려주는 건강검진이 반가울 리 없지만 사실 고맙기도 하다. 1년에 한 번씩은 잊지 않고 나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고 더 커지기 전에 질환을 알려주니 말이다. 그런데 딱 검진뿐이다. 결과를 받은 이후는 모두 내 몫이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혹시 중증질환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수소문해야 한다. 우선 인터넷을 뒤지지만 수많은 정보 앞에서 머리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럴 때 오랫동안 내 건강을 살펴온 의사가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챙겨주면 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3차 독서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 3일(화) 3회차 독서모임에서는 3장인 건강 보험과 의료복지 파트와 4장 집 걱정 없는 세상 파트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5회 독서모임 중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지 않는 회원님들의 토론 열기로 이야기와 고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 특히 이날 토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다양한 복지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며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라는 데서 더욱 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전 국민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과 국민의 60~70%가 주거 문제로 시름하는 데, 주거권 보장 보다..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법정본인부담금 제외 주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개편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개편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정부의 기조는 건강보험..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만큼은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엽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왜 필요한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3월 23일(목)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세부일정] ▶발표 1.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 김은정(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발표 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보험, 몇개나 들어야 안심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익산솜리라는 생활협동조합 주최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였다. 1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또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고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준다. 하지만 사보험은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 보험료중 사업비 비중이 커서 실제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점, 더욱이 노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이 어려워 사보험으로 노후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김 ..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