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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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4회. 종로 고시원 화재 그 후... 화재 예방으로 끝난 일 아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출연.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곳? 추운 겨울, 더 추운 주거 빈곤층. 7명 목숨 앗아간 종로 고시원, 왜 사망자 많았나? 원래 고시 공부하던 고시원,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집이 아닌데 집처럼 사는 곳 고시원, 종로에 유독 많은 이유 서울시, 국토부도 고시원 담당 부서가 없어 고시원 화재 예방만이 대안 아냐 청년, 신혼부부 위한다며 취약계층 임대주택 거부한 6개 자치구 한숨 나오는 신도시, 다주택자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2년 마다 이사 다니는 미친 짓을 언제까지... 나무도 2년 마다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릴 수 있나 강제 퇴거, 추방으로 스스로 목숨 끊는 연말. 주거권보다 재산권이 앞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르..
2019.01.19 -
[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