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3)
-
[내만복 칼럼]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 완전 상한제'를 공약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린이 생명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 모금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다. 아이를 가지면 먼저 알아보는 게 태아보험이다. 아이 걱정에 어린이보험과 같은 사보험에만 연간 5조 원 규모를 쏟아붓고 있다. 아이 갖기도 두렵고 어렵지만 키우기는 더더욱 힘들다. 어린이..
2018.05.10 -
[기자회견] 어린이 병원비 지방선거 공약 제안
는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각 정당이 약속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송 보기 - 사진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정부가 책임지자 !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나라,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모두의 공약으로 이제는 끝내자 ! 오늘도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어린이병원비 모금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있던 어..
2018.05.04 -
[제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열자!
민간의료보험, 국민 부담 크고 가입 양극화도 심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연구책임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계지출의 규모 및 소득, 연령, 장애/질환에 따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였다. 보고서가 한국의료패널 자료(2014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78.2%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평균 3.7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계부담도 컸다. 가구당 월평균 22만원, 가구소득의 6.9%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었다. 공적 의..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