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인구 구성의 고령화 등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늘어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

지난 8월 29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단체, 복지단체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윤소하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소하의원은 "오는 7월 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윤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첫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 후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연대 참여 단체 대표자들과 이어진 면담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연대와의 분업과 협력을 당부했다. 윤소하 의원,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6월 8일 13시 국회정론관) ‘어린이 입원진료비 걱정 제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 의료비 걱정 제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의 복지 만들어 갈 것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