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실종된 세입자 공약... '계속주거권'이 절실하다 _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 문제다. 쟁점이 되기는커녕 아예 자취를 감췄다. 주거문제만큼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또 있나?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가 삶의 기본"이라는 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꿈이 "이밥에 기와집"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 부르는 삶"을 소망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집을 빼놓고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잡아 2300만 명이다.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복지 증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내만복이 제시하는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이 최소 GDP 23%에 이를 것이다(2014년 OECD 평균 조세부담..

기초연금 공약에 ‘줬다뺏는 기초연금’도 포함해야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우리 사회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노인복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에 중대한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上)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선을 맞아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상황에서 우선 꼽을 수 있고, 내만복이 추진하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된 10가지이다. 내만복의 10대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내만복 제안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제안 공약의 순서는 재구성했다). 여러 언론에 후보들의 공약 비교가 소개되는데,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은 거의가 최종 공약집을 근거로 삼았다. 국공립 보육·요양시설 확충 : 소요 재정 및 실행프로그램 불명확 내만복의 첫 번째 제안..

지난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899명의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엽서를 '빨간 우체통'에 모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나보세요~~ - 사진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근래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고, 의료, 주거 영역에서 사적 지출이 커 공적 복지의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 현재 복지 실태를 살펴보자. 2017년 중앙정부 복지지출은 129.5조원으로 정부총지출 400.5조원의 32.3%를 차지한다. 지방정부 지출 등을 종합한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21.0%의 절반에 불..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로 진행되었다. 복지가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청중이 묻는다. “저는 형편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선별주의인가요?” 보편 복지를 옹호하는 강사를 향한, 무척이나 솔직한 질문이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사실상 2010년 보편·선별 복지 담론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상황으로 급진전했다. 그런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작동하면서 논쟁이 선악 이분 구도로 진행된 면이 있다. 보편 복지 ..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88]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복지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복지 공약을 선점해서 복지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복지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지난 24일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공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심 보여"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영광관련사진보기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여러 ..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개혁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도 도입하자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거만 후보들의 재정방안 공약이 모호하다. 특히 핵심 재원방안인 조세개혁의 내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19.4%이다. 2015년과 비교하여 0.9%p, 2013년과 비교하여 1.5%p가 상승하였다. 2016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각각 242.6조원과 75.5조원으로 집계되어 총 징수액이 318.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29.2조원 증가한 것으로 최초로 300조원을 넘었다. 조세부담율이 상승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되다 보니 균형이 무너진 증세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증세가 되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대선의 빈약한 재정공약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볼 때마다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왜 뻔히 예상되었던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할까?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재정 방안을 물으면 이미 밝혔다고 얼버무린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보험료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5일 JTBC 주관 토론회에선 거듭 질문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복지 공약 소요 재정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후보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고한 총 공약 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위반 _ 이용교 복지평론가 5월 9일 '장미전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기초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같다. 초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복지를 높여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은 젊은 시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인당..

노인, 복지 단체들이 모인 는 지난 4월 24일 여의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대는 마침 이날 한겨레신문에 이 문제를 알리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비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빠졌습니다. 지난 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요구서 모음 지난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