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1조 원) 사업이다.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 정비 대상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목욕 서비스 등 노인 돌봄, 긴급 지원, 저소득층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