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헌재 판결 규탄한다!
* 기자회견 영상 -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을 부정한 헌재 판결에 부쳐- ❍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 노인은 이를 인권유린으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
201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