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천만다행] 복지의 불균등 발전
송파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세 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제 개선 논의가 일어났다. 요즘 내가 주목하는 복지 관련 핵심어는 ‘불균등 발전’이다.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건만 정작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130여만 명의 3배에 이르는 약 400만 명의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올랐건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40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돼 결국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나마 경로수당, 교통수당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받았는데 기초연금 ‘줬다 뺏기’ 과정에서 이마저도 박탈당했다. 보육, 기..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