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격 의료, 의료 공공성 강화와 결합하라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건강보다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흐름도 뒷걸음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원격 의료 허용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프레임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다시 등장했다. 다시 등장한 원격 의료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원격 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원격 의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출연 15년 전, 정부 기관 연구원으로 있다 돌연 시민단체 활동가로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당연한 사실이 발족 계기 선택진료비 폐지, 식대 급여화, 약값 인하, 과오납 진료비 돌려받기 등 피부에 와 닿는 활동 펼쳐 오지랖 넓은 큰 단체, 대표로서 진솔한 고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 누리려면 시민 눈높이서 이해하는 문재인 케어란? 시민단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급여 진료 보장 방향 담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속내는? 전체 의료비의 36%가 의사들 수입으로 문재인케어 전망과 갈등의 해법 오는 지방선거에서 풀어야 할 건강권 정책 인공 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원격의료 전망

창동 사는 의사, 김종명 저자 강연 원격진료, 의료 자회사 등 의료 영리화가 다시금 뜨거운 쟁점이다. 이쯤에서 다시, 현직 의사가 말하는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25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줄곧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IT, 통신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공급자조직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경우, 진료의 질이 대폭 하락하고, 오진 등의 가능성도 커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850만명에 이르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모두 100~140만원에 달하는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의사 선생님, 원격의료는 싫어~ 얼굴 좀 보고 진료해요 정부, 의사협회에 의료수가 인상 제안? 성은 '민'씨요, 이름은 '영화'에요~~ 자본의 부귀영화, 민영화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가 만나면? 은하철도 999 뱀파이어와의 키스, 돈벌이 전용 병원 외국 관광객한테 병원에서 바가지 씌우겠다? 의료관광 모두가 대안은 알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이럴거면 청와대도 민영화 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서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반대의견서 - 2013.11.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조차 반대하는 법안으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격의료가 일면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충분한 상담이나 진찰과정은 없이 제한된 검..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10번째. 2013년 10월 마지막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수 연형석과 함께 촛불을 밝힌 사회복지사, 시민들. 나미의 '빙글 빙글'을 개사해 부른 '빙글 빙글 복지국가'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사에 이어 며칠 전 양평에서 과로로 숨진 30대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을 추모하고 복지국가를 꿈꾸는 촛불 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