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

경북 고령만이 아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은 천안, 당진, 서귀포, 원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방임, 감금과 낙상·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입소자 가족의 민원은 3년간 200건이 넘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시설에서의 학대는 32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1%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우리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의 새해 소망 _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요양서비스 현장이 나아지는 소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의 직접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다.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3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27%를 차지한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3~4시간씩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일정시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 신체 지..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웰 다잉과 존엄사 논란] 꼰대들 청와대 앞에서 박대통령께 세번 째 도끼상소 올려 목이 벌써 세 번 날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오복중에 마지막 복, 고종명. 꼰대들에게 죽음은 어떤 느낌? 웰다잉의 원조는 이순신 장군!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존엄사 논쟁 9988234, 꼰대들의 신종 건배사 호스피스, 장기 기증, 사전의료 의향서와 가까운 죽음 평생 번 돈, 마지막 3년 동안 병원에 주고 떠난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자식들 보는 앞에 집에서 죽고 싶지 않다?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의 죽음 준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