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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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사회서비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법을 이제 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하여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018.06.21 -
[내만복 칼럼] 요양보호사들은 왜 자꾸 그만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의 새해 소망 _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요양서비스 현장이 나아지는 소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의 직접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다.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3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27%를 차지한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3~4시간씩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일정시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 신체 지..
2018.01.05 -
[내만복 칼럼] 헌재는 왜 요양기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고시했다. 기획재정부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평가를 할 만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는 당연히 민간기관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민간기관단체..
2017.07.06 -
[제안] 복지공약 6호: 요양 복지>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
2017.04.20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5회. 복지 컴플렉스와 사회복지 노동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잘 생긴 유재석, 사회복지 노동조합 신현석 조직국장 출연 사회복지 현장에 노동조합 꼭 필요할까? 10여 년 전 서울서부터 처음 꾸리기까지. 민간 복지 현장에 노조 조직률 낮은 이유는. 노동조합 가입하면 오히려 불이익 받을 수도? 다른 사람 인권 챙기지만, 자신들 인권은 돌보기 어려원 복지 종사자들 이직률 높지만 좁은? 복지계, 전력조회와 블랙리스트 나라도 어지러운데 입바른 소리 하지 마라? 사회복지 컴플렉스, '복지 마인드'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국가는 오는가. 복지기관을 넘어 지역 조합이 대안일수도 조합원 500명이면 기관을 바꾸고, 1,000명이 넘으면 서울시도 바꾼다 각종 복지 협회와 노동조합은 미묘한 관계? 노조 활동 10년, 여전히 가능성 많다 ..
2016.12.30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8회. 박카스 아줌마와 꼰대들의 성
[시든 꽃도 물은 주어야... 노인의 성]지난 여름 방콕만 하다보니 진짜 방콕에 다녀와... 꼰대들의 여름 탈출기! 노인의 성을 주제로 석사 논문까지 쓴 전문가 꼰대 출연 정년이 없다는 노인들의 성, 어떤 때 성욕 느끼나? 지난 40대 때보다 성욕 더 느껴... 영국 신문에서도 보도한 박카스 아줌마, 직접 만나보니... 주말 유명한 산 주변, 여관에 왜 빈 방이 없나? 비아그라 등 보조제 사용 경험은?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사, 노인 성희롱 노출 노인 성범죄와 예방법 황혼 재혼과 외도. 재산, 가족간의 분쟁 어떻게...
2016.10.19 -
[내만복 칼럼] 월 67만 원에 온갖 수모, 성추행에 도둑 누명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시된 수가 표준 모형에서 재가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40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90만 원대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요양 보호사들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예측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6..
2016.05.26 -
[내만복 칼럼] 그 많던 요양보호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절반이 이직 생각 이춘자 수녀, 구미 성심요양원장 올해로 10년째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105분을 모시고 있다. "생명을 섬깁니다"라는 미션으로 직원 62명(수녀 5명 포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요양원은 역사가 42년이다. 도와주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농사도 조금 지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퇴근 후 동아리 학습도 지원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들의 처지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201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