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tv] 색다른 토론, '설전' [국민행복연금,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까?]
색다른 토론 ‘설전’ 23회 [국민행복연금,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까?] 방송일자 2013.03.10 출연 패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 통합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괜찮을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연금이 새정부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 운영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금을 마련하며 노후를 준비하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되..
201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