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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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3회. 전상봉과 강남을 읽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새 책 로 올해 두 번 째 출연,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지난 MB 정부 때 ‘불온 서적’ 저자, 이번에 해맑은? 책으로~ 에 연재한 강남 이야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수도는 강남?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고, 서대문구에 서대문이 없다? 강남 탄생과 폭발적 개발 배경, ‘마누라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살았던’ 강남을 질시하면서도 한편 선망의 대상, 빈곤층도 많아 강남 키우기와 강남 현상, 강남과 비강남 구별 짓기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와 쌍문동 현대아파트의 엇갈린 운명 토건국가의 결정판 강남, 토건과 복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강남이 갖는 긍정성과 강남북 조화로운 발전 방법 12.12 출판 기념회, 내년 1.12 강남길 걷기 예고
2018.12.08 -
[오마이뉴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주거는 인권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p. 10 :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다. 두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주거문제 당사자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만났다. 덕분에 주거문제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주거를 이야기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신촌에서 최창우 대표를 만났다. 그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았다. ▲ 최창우 대표ⓒ 김환주관련사진보기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입니다. 주로 주거문제..
2018.09.12 -
[오마이뉴스] 투표 전날까지 '세입자' 얘기는 없었다
대선 정국에서 실종된 세입자 공약... '계속주거권'이 절실하다 _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 문제다. 쟁점이 되기는커녕 아예 자취를 감췄다. 주거문제만큼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또 있나?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가 삶의 기본"이라는 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꿈이 "이밥에 기와집"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 부르는 삶"을 소망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집을 빼놓고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잡아 2300만 명이다.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2017.05.14 -
[오마이뉴스] "후보들의 복지공약, 2012년보다 수준 높지만..."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88]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복지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복지 공약을 선점해서 복지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복지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지난 24일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공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심 보여"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영광관련사진보기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여러 ..
2017.04.28 -
[오마이뉴스] 특검 첫 타깃 국민연금, 보고서 5가지 미스터리
국민연금공단과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내역 주목해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책상 위에 4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3개의 결과가 비슷하고 나머지 하나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하나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3개의 보고서를 신뢰하게 됩니다. 3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3개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21일 특검은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택했습니다. 작년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의 찬성 결정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찬성 결정을 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그림1] : 제..
2016.12.22 -
[만복TV] 임정득의 소금꽃 나무와 복지국가 촛불
박근혜-최순실 정국 속에 마흔 다섯번째 '복지국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삼삼오오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후퇴한 박근혜 정부 복지국가 공약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참에 우리나라 "부정 부패를 뿌리뽑자"고 했습니다. 이어 노래하는 사람, 임정득씨의 감미로운 노래 '소금꽃 나무'를 함께 들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은 최근 꾸린 '사회복지 시국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맺음말로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대통령이 물러나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다음을 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
2016.11.27 -
[오마이뉴스] 숫자를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을 속이지 맙시다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는 완전히 별개... 황당한 분석, 국민연금공단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국민연금공단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의록 곳곳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표결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설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즉, 합병비율이 다소 불리해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병 이후 시너지가 이를 상쇄한다는 설명입니다. 1대0.46으로 합병하면 합병시너지가 없어진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채준규 리서치팀장) 합병비율이 1:0.35일 때 리서치 산정 1:0.46 기준 합병 이후의 지분율에서 차이가 약 0.44%p 발생함. 이를 상쇄하려면 시너지가..
2016.11.27 -
[알림] 긴급 내만복포럼, 제7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왜 국민연금은 찬성했을까? 누가...?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주가 하락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의 매매패턴과 의사결정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재산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들러리?청와대-삼성 사이의 거래가 있었나?이재용의 이득과 국민의 손실은? 때 : 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곳 : 정치발전소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2016.11.17 -
[논평]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
2016.11.17 -
[오마이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
정유라 의혹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다시 살펴봐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께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의 코레(Core) 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보냈다. 이 회사는 별다른 컨설팅 내역이 전무하며, 35억 원은 정유라씨의 말인 '비타나 브이(V)'구입에 쓰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의 '35억 송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논란이 많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예상 밖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9월 1일자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것이다. 삼성의 35억 송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9월~10월께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
2016.11.16 -
[오마이뉴스]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고부담' 주장, 앞뒤는 맞아야
GDP 기준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 쪽으로 행진한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계산방식을 달리하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실효세율이 올랐다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2016.08.30 -
[오마이뉴스] 30조원 대 0.5조원, '과세 면제자' 논의의 함정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201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