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후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핵심 소득 방안인 공적연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적연금을 강화할까? 여러 상충된 의견이 등장한다. 그만큼 연금제도는 복잡하다. 연금은 다른 복지와 달리 기여와 급여에 시차가 존재하기에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의 수지균형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에서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이 정치권의 관심이다. 낮은 급여율이 동네북이다. 하지만 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짝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급여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혜택은 수익비로 접근하면 약 2배이다. 오히려 그만큼 현재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