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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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2021.05.25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 -
[내만복 칼럼]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참여해야 맞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2017.12.13 -
[토론회]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2017.12.10 -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규탄한다!
삭감액 2200억원이면 850만 어린이 병원비 거의 해결 가능 국회가 내년 예산안중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 흑가재원활용(10조원), 국고지원액 인상(5조원), 건강보험료 인상(1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인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액이 53조 3,209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
2017.12.08 -
[알림]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3000억 원이면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 해결 가능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12월 5일 토론회를 열고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집이 실손의료보험을 ..
2017.12.06 -
[시사 인] 문재인 케어, 한 걸음 더 가라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집약된다. 의학적 성격을 지닌 비급여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온다는 구상이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문재인 케어’를 말한다.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집약된다. 의학적 성격을 지닌 비급여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온다. 과잉 진료와 고액 병원비를 초래하는 비급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논점이 생긴다. 문재인 케어에서 현행 비급여가 완..
2017.11.11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여름특집 공개방송, 시원한 청계광장에서 제52차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1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출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평가;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말 한마디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동산과 주거복지 대책 평가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 '이너심'의 몽환적인 핸드팬, 카혼 연주- 여름, 광대를 위한 헌시, 가을 2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문재인 정부 복지 증세 방안 평가- 증세로 마련하려는 복지재정, 15% 불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스트5 발표! - 사진 ; 박승현 사회복지사 외
2017.08.27 -
[내만복 칼럼]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 공약대로 가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구하며 한겨울에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다. 그만큼 예전..
2017.08.25 -
[논평] 문재인정부의 어린이 입원비 대책, 어린이 입원비 해결 위해선 한걸음 더 가야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
2017.08.24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이미 영향력 있고 편안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용기가 조금 필요하지만,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중략) 용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케네디 용기상' 시상식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중 일부다. 이날의 연설은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후 공식 석상에서의 첫 번째 연설이었다. 그렇기에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럼프케어는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