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8/13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온 후 또다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거한 영리 자회사가 운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지 한달도 채 안되었고, 더구나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안에는 자법인의 메디텔 사업 시 특혜제공,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동일건물내 입주를 전면 허용,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허용, 건강기능식품·음료연구개발로 부대사업 추가 확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허가 및 추가 규제철폐..

"2014년 복지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영리법인, 비급여, 건보료) 3개 주제를 살펴봅니다" 17분 20초부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나옵니다. http://asx.kbs.co.kr/player/player.html?title=%B6%F3%B5%F0%BF%C0+%C1%DF%BD%C9%2C+%C0%CC%B1%D4%BF%F8%C0%D4%B4%CF%B4%D9%282014-01-02%29&url=R2013-0096_S000_20140102_PS-2013252017-01-000_02_M4AA0012.mp4&type=303&chkdate=20140103115755&kind=aod

_김종명(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행보가 매우 발빠르다. 비단 의료뿐 아니라, 철도, 교육 등 사회의 공공재 혹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근저는 사회공공성 분야를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표하에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료분야는 거칠 것 없는 민영화 대상이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분하게..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아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덧붙여 이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궤변까지 주장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이며,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인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모의료 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