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국민·의료인 모두 불행으로 내몰아
_김종명(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행보가 매우 발빠르다. 비단 의료뿐 아니라, 철도, 교육 등 사회의 공공재 혹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근저는 사회공공성 분야를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표하에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료분야는 거칠 것 없는 민영화 대상이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분하게..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