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부과체계 형평성이 진짜 문제 정부는 부과체계 개혁에서 후퇴마라! 해마다 4월이 되면 “건보료 폭탄” 이야기가 나온다. 매년 4월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일년치 연말정산 때문이다. 올해는 직장가입자 778만명이 평균 1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253만명이 평균 7만원을 되돌려 받을 예정이다. 지난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금액은 평균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소득이 많이 늘어난 상위소득자일수록 추가로 내야하는 정산 보험료액은 훨씬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이 앞 다투어 ‘멘붕’, ‘강타’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낸다.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는 이야기도 뒤를 잇는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차로 인한 납부액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99..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