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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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성황리 마친 '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중심의 다층 연금체계 제안, 향후 구조적 개혁도 필요 9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연금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회 후기입니다. 연금개혁안 설계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행 연금체계(기초, 국민, 퇴직)에서 각 제도의 역할이 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예외적으로 균등급여를 지니고 있고(서구 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은 70%에게 지급하는 애매한 제도로 도입된 후 빠르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애초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이었으나 연금으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들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씩 도입하다 보니 다소 엉..
2019.09.08 -
[봄맞이 종합반] 4강. 오건호의 연금 진단과 개혁 방향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연 내만복학교 봄맞이 종합반, 마지막 4강은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공적 연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에 총론격인 1강. 복지국가 만들기 강의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개요부터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만복학교에는 총 29명이 등록해 이날 최종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2019.04.10 -
[프레시안]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이제 마지막 글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
2019.03.25 -
[경향] 연금개혁에서 미래 세대는 어디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 내고 더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도모하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수지불균형까지 줄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무척 커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지만 연금수리적으로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배인 18% 안팎이고 여기서 대체율을 올리면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대체율을..
2019.03.13 -
[성명] 기초연금 30만원 시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4월 하위계층 기초연금 인상에 기초수급 노인의 좌절은 더 깊어간다. 염원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축가는 들리지 않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부국으로 등극한 역사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가?”란 자괴에 빠져있다. 상위 소득 집중도 OECD 2위의 빈부격차, 노인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 4배로 1위, 복지 지출 OECD 평균 반토막으로 꼴찌.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잘 알기에 지난달에 “포용적, 보편적,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
2019.03.13 -
[프레시안]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⑨ 퇴직연금, 중상위 계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근래 한국에서 다층 연금 체계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민간이 관리하는 사적 연금이고 아직 연금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법정 연금으로서 위상을 지닌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9.03.08 -
[프레시안] 11살 맞은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올리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⑧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에서 연금 개혁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글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가자는 제안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려운 대안이라 평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국민연금 순혜..
2019.02.28 -
[내만복 칼럼]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을 깎았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 세대 부담 덜고 기초연금 도입 이승은 내만복 회원 국민연금 개혁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해 달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달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수두룩했다. 참여정부 시절, 연금 개혁으로 홍역 치러 국민연금 개혁으로 나라가 시끄럽던 때가 또 한 번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홍역을 치렀다. 당시 연금 개혁은 2003년에 착수해 2007년 완성되었다.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2018.12.05 -
[한겨레] 문재인식 연금개혁에 대한 불편한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연금개혁이 안갯속에 갇혀 있다.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오래전에 주어진 시간표이다. 기금소진 연도가 앞당겨진 이번 재정계산 결과도 대체로 예측했던 대로이다. 1년 전부터 관련 위원회를 운영했고 전국 순회 토론회까지 거쳤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안을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만 불편한 상상이 든다. ‘국민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더 어렵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 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구실로 건너뛰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다. 대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상대 후보를 향해 ‘용돈연금 만들 거냐’고 비판..
2018.12.04 -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와 연대, 클랑클랑 합창단과 64차
지난 달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64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누고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덕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는 '클랑클랑 합창단'의 우아한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 심정을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2018.12.0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2회. 국민연금만으로 답이 없다. 오건호의 연금 해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시민 패널 윤오 출연국민연금 4차 재정진단 결과, 불안한 연금의 미래이명박, 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서도 연금 개혁 물 건너갈까백가쟁명식 연금개혁 논란, 보장성 강화인가, 재정 안정화인가.오 위원장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 사퇴 이유기금 쓰고 나중에 부과방식으로 바꾸거나 세금으로 충당하자?미래 세대에 책임 떠넘기고, 국민연금 이어갈 수 있나늘어난 수명, 연금 수급기간 늘어나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답이 없다?한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 유투브로 듣기
2018.12.02 -
[경향] 연금보험료 1%의 마법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방안에서 “보험료 인상 부분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란다. 대통령의 반려 소식을 듣는 순간 2015년 연금 논의가 떠올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대체율 인상이 내키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막판에 청와대 반대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성사 직전까지 갔던 실무합의안이다. 작년 대선 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 50%를 거듭 주장하며 ‘2015년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