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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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하라!
[성 명]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라!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자”라는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 차원에서 2016년 2월에 시작한 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약속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의 입원수술비 자부담이 20%에서 5%로 바뀌었고, 중증 질환 어린이의 치료비에 대한 부모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구간 중심의 보장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구간의 본인부담금이 남아있다. 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
2021.05.04 -
[논평] 7월 시행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후속 과제
7월 시작하는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성남시 방안 축소시킨 복지부를 규탄한다.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향후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도록 재협의해야 성남시가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아동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하지만 당초 성남시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한 정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크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보고서까지 완성한 바 ..
2019.06.30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환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모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댈 건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나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여름에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와 내가, 사실은 머나먼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아이들 중 나중에 악기를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하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
2018.07.12 -
[내만복 칼럼] 진보 정당,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정치, 민생 의제에서 역할 키워야 이호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 운영위원 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의 후보는 전국적으로, 두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특히 작지만 제3당으로서 역할 했던 정의당은 그마저도 국민의 당의 출현으로 제3당 지위를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로 회고적 투표로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무능무책임한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내에는 3+1 정당 체제가 출현했다. 여소야대와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새로운 구도의 여의도 정치이다.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실망이 크지만..
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