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라!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자”라는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 차원에서 2016년 2월에 시작한 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약속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의 입원수술비 자부담이 20%에서 5%로 바뀌었고, 중증 질환 어린이의 치료비에 대한 부모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구간 중심의 보장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구간의 본인부담금이 남아있다. 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

어린이 입원비, 연 5000억 원이면 전액 지원 가능 황만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5월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행사가 많다. 그 시작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1922년 4월, 당시 각 소년 운동 단체와 언론사 등이 모여 5월 1일을 소년일(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날 제1회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하는 날짜가 중간에 약간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벌써 95회째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사실 어른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름대로 표현하거나 생색낼 수 있는 날이다.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는 가정에서는 모처럼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가고, 국내의 유명한 놀이 공원이나 유원지를 다녀오기도 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함께..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

엄마가 아이를 꼭 부둥켜안은 애절한 사진이다. “저는 절대 포기 안해요. 엄마잖아요” 제목이 적혀 있다. 4살 아들은 뇌병변 장애로 혼자서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한다. 한 달 치료비만 300만원.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덮치는 경련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근래 몇 번 경향신문에 어느 아동지원단체가 낸 모금 광고의 사연이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분에게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이 난산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는 장애를 갖고 세상에 나왔다. 주위 사람들이 모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지만 집안이 무척 어려워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문의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아버지는 병원비를 구하러 미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