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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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문재인 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양승조, 김상희, 권미혁, 심기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먼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 국회의원, 아동 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김철진 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방향', 이상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회장이 'UN 가정형보호 원칙에 비춰본 아동 그룹홈의 현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
2017.10.14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미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2016.07.15 -
[알림] 기초연금 시행 2년 토론회 -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정부여당의 ‘보충성 원리’ 문제점 본격 토론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약 44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2014년에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바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
2016.07.13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엽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아봅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 , 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발제에 이어 정부, 국회, 학계, 당사자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07.04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안 주는 것, 사회 정의에 반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20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난 21일(화) 오전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기초연금 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양승조 위원장과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양승조 위원장이 가장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맡은 만큼 꼭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양승조 위원장은 "꼭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사회 정의에 반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2016.06.23 -
[토론회] 기초연금 1년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1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와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 많은 노인들과 시민들, KBS, 조선일보, 국회방송 등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이목희, 양승조 의원 인사에 이어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 상위 30% 노인 배제, 과도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2015.07.26 -
[만복TV] 인구고령화에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사회적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건강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사 진 -
201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