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역사적인 날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은 6월 정례세미나를 가졌다. 이달부터 자리를 옮겨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이루어진 첫 모임에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내만복복 운영위원)의 발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양교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1)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사회복지기관과 (2) 정부가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 등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며 형성한 유사시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중심 공급체계 하에서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시장기제를 통한 경쟁력 향상 효과..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다. 모두에게 비판받는 보육정책 하지만 어느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흔쾌히 환영받지 못했다. 학부모는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육교사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어린이집 운영자는 낮은 보육료를, 정치인은 늘어가는 보육 재정을 각각 문제 삼고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