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난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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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직업으로서의 돌봄
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
2019.06.02 -
[한겨레] 수익사업이 된 노인요양 구하기 / 양난주
경북 고령만이 아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은 천안, 당진, 서귀포, 원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방임, 감금과 낙상·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입소자 가족의 민원은 3년간 200건이 넘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시설에서의 학대는 32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1%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우리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
2019.05.02 -
[내만복 칼럼] 사회서비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법을 이제 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하여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018.06.21 -
[한겨레] 저출산의 뿌리 / 양난주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돈은 답이 아니다. 부모를 돈으로 매수하여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다.” 영국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둥을 세운 리처드 티트머스는 저출산 문제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2년 영국을 뜨겁게 달궜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저출산 해법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는다. 그는 저출산을 부모의 반란(parents revolt)이라 불렀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 반란에는 사회에 대한 좌절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부모에게 돈을 줘서 출산을 늘릴 수는 없으며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회를 주장했다. 영국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직전의 생각이었다. 2005년 출산율이 1.08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이래 정부는 부지런히 ..
2018.03.06 -
[내만복학교] 송년반 4강. 문재인정부 사회서비스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2017 내만복학교 송년반, 마지막 4강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입니다. 강사는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역설해 온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거의 (소규모) 민간에게 공급을 맡겨놓은 탓에 서비스질도 낮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회서비스'인지 근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쪽은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최근 설립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 인프라까지 갖춘 기구(체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일감'을 확보하느라 문제가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해..
2017.12.24 -
[제안] 복지공약 1호: 보육 - 질좋은 보육,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시작하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