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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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실손보험 실패 책임, 금융위·보험사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2017.06.26 -
손주 병원비 걱정 할아버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235명 이웃들 자발적 서명 모아
전라도 함안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노인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직접 쓴 편지 형식의 호소문과 235명의 이웃들의 서명을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 노인의 손주 또한 병원비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되는 날까지 가 함께하겠습니다. -----------------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어린이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저는 함안군 칠원읍에서 타이어마트/세차장을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사회적 무거운 이슈들이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관련문제, 박대통령 탄핵과 헌재판결,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장이 되고있는 시위현장을 바라보면서 ..
2017.06.25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조삼모사, 민간의료보험 지난 21일(수)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입니다. 먼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사보험 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는 정부 국세 수입에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에 13%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0만원씩 보험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은 50조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실손의료보험,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암보험의 문제를 조목 조목 따져 보..
2017.06.25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4강.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2015.09.30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비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꼼꼼한 분석! 과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또 보험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 중 얼마나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걸까요?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를 딱 30분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1, 2강 다시 보기
2015.09.06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2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
보험설계사도 울고 가는 현직 의사의 보험이야기.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2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들고 나니 병원비 걱정이 사라졌나요? 또 정작 병원비를 주로 쓰는 노후까지 이 보험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요? 그런다고 해도 만약 암에 걸려 받게 될 보험금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을까요? 딱 30분만 이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강. '사보험 강요하는 사회' 다시 보기
2015.08.23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1강. 사보험 강요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건강보험하나로편'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의료비 보장 목적 사보험을 파헤치고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속 4개의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 1강. 사보험을 강요하는 사회 - 2강. 민간의료보험험의 실체 - 3강.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 4강. 건강보험하나로 1강부터 함께 보시죠.
2015.08.15 -
[강연] 찾아가는 내만복 저자사인회, 김종명의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
내만복이 마을을 찾아가는 첫 저자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마을 북까페 '빛'을 찾아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쓴 '(민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가지고 아기자기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함께 한 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과 유미옥 북까페 대표는 20년 만에 만나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연출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려운 동네를 찾아 아이들 공부방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더군요. 20년 만의 재회는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0여명의 도봉구 주민들에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종명 팀장은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
2013.06.23 -
[프레시안]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을 쳐다보지 않은지 오래다. 지난번에 추심 업체서 날아온 '가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 버렸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더 불었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열심히 산 죄가 빚 8천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
2012.06.25 -
[강연]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유일한 대안
간단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연속 기획강좌 세번째 시간,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종명 팀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로 최근에 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 집당 한집,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1만원 내면 평균 고작 3~4천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로또보다 못한(로또 지급률은 50% 이상)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1만원을 내고 1만 6천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
20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