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 정부다. 시민의 열정을 모을, 대선 당시 다음 세 가지 공약을 키워가자. 이재명 후보의 토지이익배당, 심상정 후보의 빈곤 제로 시민최저소득,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제 윤석열 정부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 복지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2010년 무상급식에서 출발하여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치열했고, 복지국가로 발전할지 여부를 두고 양 진영이 대결하던 시기라서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거셌다. 이번에는 인수위원회 기간에 그리 긴장이 생기지는 않을 듯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이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보지 않으며, 부모를 부양하며 돌보는 일 역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행정 혹은 사회보장행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경험하는 형태는 '..

이번 대선이 신나지 않는다. 정권 사수 혹은 교체가 간절한 분들도 많지만, 나와 비슷한 심정인 사람들도 흔히 본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투표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면서도 이번만은 투표하기가 싫단다. 비호감 후보들을 두고 차악을 뽑아야 하는 ‘강요된 투표’가 민주주의인지 의문까지 제기한다. 단지 인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 발전의 계기를 기대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복지공약에서도 실망이 크다. 2012년 대선에서는 신이 났다. 당시 무상급식 논란으로 타오른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3무1반)을 엮어서 보편복지 담론을 만들었고 박근혜 후보조차 아버지의 꿈이었다며 복지국가를 내걸었다. 시민들은 서구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던 복지국가를 한국에서도 그려볼 수 있었..

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

심케어,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 선언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에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양극화 해소 가능 도심 개발, 필요한 곳에 천천히 수요 맞춤형 공공순환개발 진행해야 일시·장소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계단 앞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며 공급부족론을 일축해오다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되어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5년 동안 ..

기준소득 상향·청년가구 포함 입법 발의 환영 변창흠 국토부장관도 청문회에서 동의한 정책 오늘(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 대상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43% 이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 독립가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주거복지운동에 헌신적인 민달팽이,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듯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거복지 개혁안이 입법 발의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를 완료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바란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기초생활수급 노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결특위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급여 10만원 예산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 촉구 12월 3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역시 10만원 부가급여를 합의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예결특위가 보건복지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

대선 정국에서 실종된 세입자 공약... '계속주거권'이 절실하다 _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 문제다. 쟁점이 되기는커녕 아예 자취를 감췄다. 주거문제만큼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또 있나?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가 삶의 기본"이라는 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꿈이 "이밥에 기와집"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 부르는 삶"을 소망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집을 빼놓고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잡아 2300만 명이다.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