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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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고용률 66%,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고발한다. 기존 복지체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절박한 생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청년에게는 온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며, 아무리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도 많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야기되니 사람들의 불안도 깊어진다. 이제 기존 분배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열망한다.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을. 이는 빈약한 소득으로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이 든다지만 다수가 낸 것보..
2020.08.02 -
[서사협 웹진] 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웹진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보팀장)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뜨겁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용 불안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뛰어 들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직장을 잃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도 어렵다. 사무실 인근 상인회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문구점은 70%,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사설 학원의 경우 매출 손실이 90%에 이른다. 유일하게 로..
2020.07.01 -
[내만복포럼] 7월. 전국민고용보험 소득파악,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6월 포럼에 이어 7월에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만복포럼] 에서 만나 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 파악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 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월 13일(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미리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06.26 -
[내만복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판 뉴딜', 사회서비스 확대로 '휴먼 뉴딜' 되어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것은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안전망 추진과 이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그리고 재원 대책이 언급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을 소득..
2020.06.16 -
[제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다!
불안정 취업자 소득안전망으로 ‘고용보험+실업부조’ 전면 시행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고용위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이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누구인지 여실히 알려준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부터 소득을 잃고 있다. 게다가 이들 불안정 취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대응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 손실을 당한 취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위기나 고용위기는 반복되기 마련..
2020.06.07 -
[내만복 칼럼] 코로나 고용안정대책, 방향은 옳으나 규모는 빈약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해묵은 숙제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부담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 국가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테스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중간성적표에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늘 '선진국'으로 생각하던 국가들에서 의외로 취약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생각 이상의 저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성적표도 다른 모든 성..
2020.05.0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4회. 스웨덴 가 봤니? 박종규 특파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자비 털어 스웨덴 다녀온 훈남 사회복지사 특파원, 박종규 출연! 복지국가 로망, 한 달 스웨덴 체류 비용은 얼마? 스톡홀롬 시내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 복지도 궁금하지만, 관광객도 많아 보통 아이를 3~4명 낳는다고? 스웨덴의 보육과 교육 정말 살 만한 곳일까? 인종 차별에 대한 자세 스웨덴에도 노숙인 많아... 구걸 금지법? 큰 저택을 공공주택으로, 실업은 부끄러운 일 아냐 간호사 소득세가 35%, 세금 진짜 많이 내고 있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은 20만원 단, 규칙에 엄격한 사회, 뉴스 헤드라인 국제 소식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면 자국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스웨덴 국민들의 여유있는 표정은 어디서 오나? 스웨덴 이민자들이 한국에 희망 있다고 말하는..
2018.01.01 -
[제안] 복지공약 3호: 실업부조> 고용보험 밖 청년·불안정 취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자!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업자의 약 40%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2017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인 이유이다. 대선 후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혹은 급여수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급여에 애초 접근할 수 없는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2017.04.15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2강 후기 : 노동복지의 이해과 공약 평가
수강생 이 경 환 13일(목) 저녁 내만복학교 2강, 노동복지공약 검증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파악할 물리적 시간이 정말로 촉박합니다. 추상적인 언급 수준에서 그친 공약도 많았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구상한 책임자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주신 남재욱 정책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업은 노동복지 분야의 현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실업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자수..
2017.04.14 -
[내만복 칼럼] 노동자만 희생하는 이상한 구조 조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선업 구조 조정과 한국의 고용-복지 제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조선 산업 구조 조정 논의가 뜨겁다.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조 조정 논의는 짙은 우려를 준다. 매번 노동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구조 조정의 공포 아니나 다를까, 구조 조정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인력 감축이다. 정부는 고용 지원 대책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추진하는 등 인력 감축에 대한 대안을 내놨지만, '구조 조정=정리 해고'라는 등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논의들은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2016.06.23 -
[내만복 칼럼]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2015.12.02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 실업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의 노동 시장에 변화의 태풍이 몰아칠 기세다. 노동 유연성의 가속화? 유연 안정화? 태풍은 노동 시장의 '더 많은 유연성'을 겨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거듭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