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복지국가 철학을 논하다
"복지국가, 다시 시작한다. 근본부터 제대로" _ 복지국가의 철학, 신정완 교수 저자 강연. 이라는 책을 통해 신정완 교수는 철학적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를 들여다보았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한국형 복지국가’까기 각 정부는 나름대로의 복지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물론 모든 복지국가의 담론이 철학적 논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어떤 복지국가가 더 좋은가?’라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20일에 있었던 첫 강의에서는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론, 자유지상주의, 상쇄 평..
201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