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

기초연금 졸속 통과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물가 연동 조항으로 향후 기초연금이 현행제도보다도 깍일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이 '개악'인 이유이다.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podcast/ ☎ 신동호 > 지난 2일 사실상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있긴 합니다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법안에 국회통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함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연결합..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인터뷰 ☎ 신동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복지정책, 이게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졌죠. 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도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공약 축소하는 방패막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