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또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튈 것이다. 보편복지를 지키는 상징적 싸움인 만큼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일단 내년 몫만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서로 휴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제공하고 있던 교육교부금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일까? 누리과정 논란에서 돌연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옮아갔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회피하는 방어전에 머무르지 않..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 허위 공약 공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인상 방식 문제도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키워드를 뽑으라면 ‘복지공약 후퇴’가 앞 순위에 놓일 것이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민행복주택 등 거의 전체 복지공약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런데 국민 여론을 보면 특이한 대목이 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재정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지난 1년 복지공약 후퇴를 둘러싼 공방에서 박근혜 정부가 탈출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기대했던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