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를 쓴 하수정 작가로부터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을 들어봤다. 올로프 팔메는 현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틀을 매듭지은 전 사민당 총리이자, 총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지난 22일(월) 저녁,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회의실엔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과 홍기빈 소장을 비롯해 연구소 활동가들까지 함께 해 10여명이 북적였다. 미리 책을 읽고 와 저자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화사한 봄과 함께 푸른색 니트를 입은 하 작가는 먼저 자신이 이 책을 쓴 동기부터 말했다. "그간 복지국가 스웨덴의 결과만을 보고 연구한 자료와 책은 많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과 일면 어두운 이면까지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그러..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지난 25일(월) 홍대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공부했다. 새로 참여한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등 8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와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오건호 2013) 자료를 미리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총괄 발제에 이어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장동열이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 스웨덴'편을, 같은 학교에서 최윤주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인 영국을 각각 요약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지속가능했던 요인을..

올해 두번째 만나는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지난 21일(목) 저녁,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찾았다. 대안적 정치경제의 전망을 제시해온 홍 소장이 쓴 '비그포르스, 잠정적 유토피아'를 미리 읽고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저자와의 대화인 셈이다. 이 책은 스웨덴의 재무부 장관이자 사회민주당 최고 이론가로서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을 설계한 핵심 인물인 비그포르스가 전하는 '잠정적 유토피아'와 '나라 살림의 계획'의 정치경제학을 설명한 것이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거나 현장의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 7명이 그와 함께했다. 홍소장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 책이 시사하는 세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