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6)
-
[만복라디오] Se3.5 제40회.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더 시급한 것. 2부] 자꾸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대통령은 왜 '파견법'에 꽂히셨나? 파견노동자 보호법인가, 확산법인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는 무관하다는데...'전문성'의 함정 기간제법, 파견법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 꺼린다? 성과 없는 노동자는 바로 해고할 수밖에...? 강성노조, 귀족노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조 조직율과 복지국가 상관 관계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다 노조 간부로 출마하기까지 고뇌와 속 마음 정권 타도 VS 사회 연대, 어떤게 더 빠를까. 노동정국 전망과 복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2016.01.24 -
[만복라디오] Se3.5 제32회. '13월의 보너스' 마치 무슨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2015.11.28 -
[만복라디오] Se3.5 제31회.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임금피크제'가 웬말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현실, 1부 아주 특별한 초대 소님, 두 아이 키우는 평범한 중견기업 12년차 직장인 출연 '임금 피크제'는 남 얘기 - 내가 임금피크제 하면 과연 내 아이 일자리 생겨날까? -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정년 퇴직때까지 일하는 사람 못봤다. -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97년 IMF때부터 끝나 노동조합은 필요악인가? 노조 없는 회사에 있어보니... 직장이 어려워지면 동네 골목 '치킨 집'이 보인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하니 '맞벌이' 할 수밖에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돌보겠다?' 그럼 학교 선생님 아이는 누가 돌보지? 조삼모사 보육정책 요즘 6년제 나온 약사 월급이 예전 4년제 나온 약사보다 못해 비정규직 늘다보니 정규직 월급도..
2015.11.19 -
[내만복 칼럼]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2015.10.20 -
[경향] ‘고용보험 개혁’ 노동자가 연대해야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무리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라지만 어쩌다 이리 사람을 막 부리는 대한민국이 돼 버렸을까?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최근 노동개혁 논의에서 또 말문이 막힌다.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저성과자 일반 해고 등도 문제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안전망 보완책으로 내세운 실업급여마저 그러하다. 첫 제안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다.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급여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1개월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문에 “실업 인정 심사 강화” 문구가 들어가더니 새누리..
2015.09.30 -
[복지국가 촛불] '추석 차례상 차리기도 힘들다' 제31차
서른 한번 재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르신들이 청계광장 들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밤,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최근 노상정 합의와 관련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회로 시작해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병렬 노년유니온 조합원, 김소연(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씨, 박진제 사회복지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위), 김재훈 사회복지사(세밧사) 등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추석상 차리기도 버거운 가난한 노인의 삶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논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내만복 영상..
201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