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6강은 '재정 : 세금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1강부터 5강까지 제시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수입이 매우 좋은 것은 사실이나 한 단계 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해소가, 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가, 보유세는 전반적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팀장의 6강을 끝으로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장 중 제 2강이 진행되었다. 남재욱 정책팀장은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이 아닌 '시민권' 혹은 '필요'를 수급권의 근거로 하는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률이나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지난 15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강 중 1강이 진행되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보편 원리: 보편, 선별복지의 재인식" 제목으로 지금까지 단일 제도 수준에서 진행된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도의 망(부문), 전체 부문(체제) 수준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현재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도 진단되고, 보편주의 입장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는 실천의식도 강조했다. 이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약 25명이 함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꿈구었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보편/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의료비, 주거비, 노후연금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가 있는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여러 주제를 공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