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기초연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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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이목희 의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다시 삭감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미리 예감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올 1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낸 이목희 의원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4.10.11 -
[만복TV] 오건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19차 촛불에서
정부가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 줬다가 다시 뺏었다는 주장을 두고, '보충급여 원리', '소득 역진'을 들며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2014년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9차 '복지국가 시민촛불'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부 주장 4가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당행정'을 고발합니다. 1. 보충급여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2. 기초연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 발생한다고? 3. 기초노령연금 방식대로 동일하게 삭감한다고?... 4. 이명박정부가 만든 '줬다 뺏는' 시행령은 정당했는가?
2014.09.04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불효연금에 맞불, 제19차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열 아홉번째 순서는 지난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줬다 뺏는 불효연금'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줬다가 뺏었다'는 피켓을 한참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비에서 다시 빼앗긴 수급자 노인, 복지 시민단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사 진 -
2014.09.04 -
[내만복 칼럼]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줬다 뺏기', 기초연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당한 생계급여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 받아오다 이번 달에 29만 원만 받았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일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서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당황하고 좌절해야 했다. 복지부, "보충급여 원리에서 당연히 깎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보충급여 원리'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소..
2014.08.27 -
[보도자료] 생계급여 삭감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항의하는 노인들의 분노 퍼포먼스 매달 20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입급되는 날입니다.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명의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거면 왜 줬냐며 통탄하십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배제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고..
2014.08.21 -
[성명] 8월 20일, 기초연금 줬다 뺏기 단행돼
8월 20일, 기초연금 줬다 뺏기 단행돼 매정한 대통령, 탁상행정 복지부 지난 20일, 끝내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기’를 단행한다. 무려 40만명에 달하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권리에서 배제되는 날이다. 매달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날인 20일, 기초생활 노인들은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약 39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달은 29만원만 입금된다. 지난달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만큼 생계급여가 공제된 것이다. 오늘 당사자 노인들이 통장에서 깎인 생계급여를 확인하고 당황하고 좌절하실것이다. 우리 노인/빈곤/복지단체는 지난 5월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
2014.08.20 -
[토론회] 가난한 어르신들 국회서 외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어르신들 150여 명이 모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 날 대회는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와 국회의원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장 이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노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단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다음 달이면 생계비에서 그 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린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노인 외침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빼앗길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
2014.07.10 -
[만복TV] 1분 공익광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2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홍보를 위해 만든 광고를 패러디한 진짜 '공익광고'입니다..
2014.07.10 -
[알림] 7/9 빈곤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줬다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노인이 국회서 외친다! 노인들의 절박한 샤우팅: “대통령은 응답하라”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느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노인들은 “그럴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다음 달 감액된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생활고에 시달린 눈물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