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모녀 못살리는 ‘세모녀법’ 규탄한다
세모녀 못살리는 ‘세모녀법’ 규탄한다 기초법 전면 재개정해 3대 독소조항 폐지해야 내일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모진 빈곤에 시달리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송파 세모녀는 죽음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고발했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 끝에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