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송파세모녀法 처리, 지지부진한 이유는…"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여야 모두 표 없는 가난한 이 목소리 외면" 지적 국회가 일명 ‘송파세모녀 3법’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행정부와 정치권이 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여야의 입법처리 부진보다 여야가 내놓은 입법안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상자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여야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
201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