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왜 실패하는가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셋째,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이다.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의 집행체계를 의미한다. 정책은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매개체가 전달체계이다. 복지에서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전달체계는..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 안기덕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연구위원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10% 내외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저부담 저복지'의 나라이다. 그만큼 복지의 안전망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종종 자살 문제로 이어진다. 생계형 자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 정부 복지 전달 체계, 인력과 민관 협력 부족 중앙 정부가 빈약한 복지 안전망을 내버려두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1995~1998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2004~2006년) 등 수차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시범 사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하는 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 탈락이 전체 급여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설계의 장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이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을 공개 수배합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민원이 5천만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이맘때쯤 청와대로 들어간 개혁안이 완전 실종됐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으로 만나보세요^^ - 사진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 신고라도 해야할 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편안 실종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복지, 직장가입자 당사자 단체 등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했었는데 정말 그럴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내년 복지 분야 지출 중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 54조 5946억 원(추경 포함)보다 9707억 원(1.8%) 많다. 하지만 기금을 제외한 일반..

자매방송 하나 소개합니다. 마을미디어 도봉N이 만드는 '도봉구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제3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야기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었다는데 체감도는 글쎄요... 그리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안타까운 사연은 그칠 줄 모릅니다.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 재정 확충도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 복지도 중요하다는 군요. 지난 달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건강한 마을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_ 출연 임성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장,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후원회원) _ 진행 이상호 (도봉N 시민기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기사와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 박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1. 광주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모 씨는 종합 소득 19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월 보험료 33만19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김모 씨는 월 보수 3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이모 씨와 조건이 거의 비슷함에도 직장 가입자여서 월 보험료를 이 씨의 4분의 1가량인 9만4240원만 낸다. ＃2. 35년간 공무원이었던 조모 씨는 퇴직 전에 월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다. 정년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자 중형 아파트와 연금 소득 3400만 원 때문에 보험료가 20만4500원이나 나왔다. 그는 공단 직원에게 알아본 후 ..

[송파 세 모녀 1주기 ②] 기초연금 지급에도 달라진 건 없는 노인들 지난 2014년 2월 26일 발생한 송파세모녀 1주기를 기리며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는 연속칼럼을 기고합니다.... 기자말 설 연휴가 끝났다. 오랜 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받았을 것이다. 어릴 적 세뱃돈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맡겨 두라는 말을 믿었다가 세뱃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기억이 여러 번 있다. 물론 다음 달 용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어린 맘에 야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