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보장정책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시민, 학계, 정부 모두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20년 베테랑 사회복지사, 동네 구의원 되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과정과 속 마음 먼저 6식구 투표로 가족부터 설득해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지 얻어내 사회복지사 가치 가지고 정치하겠다!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 열심히 공부해서 도봉구 예산 우선순위, 다시 짜보자 수급자 적지만 차상위 계층 많이 사는 도봉구. 경계에 있는 주민부터 챙기려 해 복지, 정과 의리도 좋지만 예산이 꼭 따라와야 주민들 의견,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제도화' 필요 만복라디오 스튜디오에 '계란판?' 필요해요~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방 한 칸 만 있어도 수급자 될 수 없다 필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 때문에... 전문가도 섣불리 말하기 주저한다는 뜨거운 감자, 재산 소득 환산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거의 대부분 복지제도에 영향 미쳐 보편복지의 걸림돌, 누가 더 가난한가 만을 따진다 임대보증금 다 빼다 다 쓰고, 텐트 치고 살아야만 수급자! 전세 폭등의 배후는 탈수급?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재산의 소득 환산제 문제점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니 말이다. 제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한다. 세 모녀는 삶의 절벽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 소득에 걸려 생계 급여를 신청했어도 떨어졌으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진단이다.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알려지고 있다. 세 모녀의 경우 무리한 추정 소득 간주, 엄격한 긴급지원제도 등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