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고시했다. 기획재정부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평가를 할 만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는 당연히 민간기관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민간기관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중심으로 재편하자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노인 복지 서비스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지난 2년여 간 독거노인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다. 연구자도 복잡한데 일반 시민이나 특히 노인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연결하는 창구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에게도 복잡한 노인 복지 서비스 대표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 제도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입증하여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요양 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