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방 한 칸 있다고 수급자 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재산의 소득 환산제 문제점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니 말이다. 제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한다. 세 모녀는 삶의 절벽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 소득에 걸려 생계 급여를 신청했어도 떨어졌으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진단이다.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알려지고 있다. 세 모녀의 경우 무리한 추정 소득 간주, 엄격한 긴급지원제도 등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