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더 '강하게'
[기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할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로 판단하자면 지난해 정부 기획단이 준비했던 개편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조금 경감시켜주고, 극히 상위 일부 계층(1.3%)에게만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가 밝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미흡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 올바르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와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료를 부과..
20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