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협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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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건물주가 '롤모델'이 돼버린 세상이 파괴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사퇴했다. 이어 치루어진 경남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전했다.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 파동이 선거 결과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주택 정책에 화가 난 이유 국민은 현 정부 들어 두 번 불같이 화를 낸 바 있다. 작..
2019.04.17 -
[기자회견]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와 지옥고
지난 11일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현장에서 집걱정없는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1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윤성노씨는 "월세 30만 원인 고시원 방마다 1만 8천 원짜리 간이 스프링쿨러(분말 소화기)만 달았어도 이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해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종로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