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기업 감세로 복지국가 하겠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반가운 방안이다. 여러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의 개혁을 담은 종합상자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종 결과는 세수 감소이다. 향후 5년간 12.6조 원. 이명박 정부 이래 처음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반가웠던 세법 개정안이 금세 당황스러운 문서로 다가온다. 이제 세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로 들..

이리 빈약한 세법개정안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는가? 세수감소 방치 · 종부세 빈약 · 대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긍정적 오늘(30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나 설득력이 약하다.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빈약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도 소극적이다. 현행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부응하지 않는 세법개정안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전체 세수가 감소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누적법 계산 방식으로 12.6조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지원 확대에 따른 결과라 말한다. 물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는 전향적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해 과표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3000억원 넘게 이윤을 남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핀셋증세’라 불릴 만큼 대상자가 적어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에 증세의 단추를 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논쟁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논점도 명확해지면서 실질적 해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지금 세금이 딱 논쟁이 필요한 주제이다. 사람들과 세금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면 상당수 주장이 객관적 근거보다는 추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세금 실태에 대한 이해에서도 공통분모가 작다. 그런데 민감한 증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토론은 저조했다. 증세..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배병준 정책관의 궤변을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에 조응하는 종합계획이라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발표된 계획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주거급여, 장애인과 노인가구에만 한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후보시절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과 다르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한다면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핵심인 생계급여·의료급여에 계속 적용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 수준(2016년 기준 상대빈곤율 14.7%)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서만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 장애인가구,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이 생계급..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셋 증세로 포용적 복지국가 가능할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초에 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빈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었고, 소득세율은 38%와 40%가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되어 40%와 42%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몇 차례 인상되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부분적이나마 원상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최고세율 인상 이외에도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보장률 80%까지 나아가야 부과체계 완전개편·보험료 인상 등 적극적 재정확충 필요 오늘(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대책은 세 분야이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비급여의 해소, 둘째 어린이 입원병원비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개인 의료비 부담 관리,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긴급 위기 지원. 이를 위해 대통령은 5년간 총 30.6조원을 투입하여 임기 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비급여의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겪는 과..

유영덕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연 유 위원장이 정의하는 사회복지란? 옳은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나도 한 때 일탈 청소년, 자신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사 되기까지... 마을은 사회 연대의 기반, 복지관의 사명은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특별한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사회복지시설장, 기관장 임기제 도입해야 자전거, 클랑클랑 합창단 등 나만의 소진 극복 방법 사회복지 실천가 할 만하다,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문재인 정부에 세금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핵심 자원으로 여기고 있을까? 근래 몇 달 세금정치를 보면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선 공약에서 세입개혁은 미약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증세 없는 복지’가 등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보완되었지만 ‘핀셋증세’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 도달하려면 거의 연 100조원이 필요하건만 세법개정안의 세수는 연 5조5000억원이다. 임기 첫해 작품이 이렇다면, ‘준비된 대통령’이라지만 조세 분야에서 국정전략이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세금은 불편한 주제이다. 정치권에, 특히 집권세력에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까닭은, 대통령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 현실화, 청년 워킹푸어를 위한 소득보장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증세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보편 증세'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된 '핀셋 증세'를 통해 최소한의 증세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세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라는 취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방안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문재인 대..

"증세 통한 재원확보는 15% 수준…너무 작은 규모" - 제대로 과세 안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수정 시급 - 부동산양도차익은 누진과세인데 주식당도차익은 단일세율?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홍순탁 조세재정팀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넘는 대기업,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