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못살리는 ‘세모녀법’ 규탄한다 기초법 전면 재개정해 3대 독소조항 폐지해야 내일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모진 빈곤에 시달리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송파 세모녀는 죽음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고발했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 끝에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무력화되고, 근로능력평가와 근로강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세 모녀'는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기초생활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솔로몽, 아도니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뻥'을 넘어 '사기'에 이른 복지 공약을 규탄합니다! 국회서 여야가 합의한 '세모녀법'이 진짜 세모녀 구하는 법인지 요즘 잘 나가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안 골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찔끔' 완화 - 빈곤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5만명 구제 소득 없다는 데 자꾸만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실제 부양안하고 있다는 데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도 그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 발의했던 법을 가지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보장정책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시민, 학계, 정부 모두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