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이 '증세를 꼭 해야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면 2강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목별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14일 두번 째 강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세목별로 공평한 과세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세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를 둘러싼 실효세율 논란을 짚어보고, 기업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법인세 비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는 세금 불신의 온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에 얽힌 오해를 풀고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서 증세 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홍팀장의 강의가 끝난 후 수강..

증세 꼭 해야하나?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금과 세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관심있는 학생, 기자, 주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증세, 꼭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부터 최근 세입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지출을 꼼꼼이 따져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초과세수'의 헛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한 시간 넘게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이달 셋째 주, 3강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복지에 필요한 공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