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7월 24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개혁”.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 지형(국민연금 강화론 vs. 기초연금 강화론)을 소개하고, 현행 국민연금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제도인가? 설계도만 보면 급여산식에 존재하는 균등급여 덕택에 재분배제도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기여와 급여를 함께 분석하면 오히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즉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순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현실에서는 설계 취지(재분배)와 거꾸로 작동하는 원인은 낮은 보험료율과 노동시장 격차 때문이다. 이에 계층별 연금액 격차도 재생산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그래도 방치하는..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들은 수강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소규모였지만,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 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복지돌봄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는 지출 특성상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빗어질 수 있다. 이를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