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11일 10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재돌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이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이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준배 성남시의원,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호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위원, 최도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만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0만원 상한제' 졸업하는 준혁이 사례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 비준까지 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비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고 모금이나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합니다. 올해 건강샤우팅카페 주제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건강권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건강샤우팅카페를 2017년부터..

이달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의미와 보완해야 할 과제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자세히 들어 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국가에서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1순위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꼽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남시장에 출마한 은수미 ..

오는 7월 '내만복학교'가 성남을 찾아 갑니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7월 한 달 동안 2019년 성남형 복지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엽니다. 의료, 연금, 조세, 주거 등 주요 복지 의제를 내만복 전문 강사와 공부해 보세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7월 시작하는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성남시 방안 축소시킨 복지부를 규탄한다.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향후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도록 재협의해야 성남시가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아동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하지만 당초 성남시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한 정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크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보고서까지 완성한 바 ..

지난 17일 오후,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등 연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은 시장의 강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년 여간 관련 정책 연구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 사진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어느 정부든 임기를 마친 후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꼽힐까? 아마 ‘문재인케어’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다. 집권 이전부터 꼼꼼히 준비되었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기존 63.4%에서 조금 상향된 70%에 머물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우선 정비,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신중한 행보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 근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된다. 단계적으로 ..